진평연, 거룩한방파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으로 하였다. 정책질의 내용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세 개이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며, 참여한 모든 시민단체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결과가 게시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 696명 중에서 111명이 답변해서, 총 응답률은 15.9%이며, 각 정당의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6.9%, 국민의힘 26.4%, 개혁신당 13.6%, 새로운미래 11.1%, 녹색정의당 11.8%, 진보당 4.8%, 자유통일당 30%, 노동당 100%, 자유민주당 100% 등이었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정 반대가 79.3%, 제정 찬성이 6.3%, 답변 유보가 14.4%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해서는, 삭제 찬성이 60.4%, 삭제 반대가 9%, 답변 유보가 30.6%이었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성별정정 반대가 64.9%, 성별정정 찬성이 4.5%, 답변 유보가 30.6%이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가장 많은 후보자가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이었고, 그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이었다.

응답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정 반대가 국민의힘 88%, 더불어민주당 53%, 개혁신당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은 100%인 반면에, 제정 찬성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이 100%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해서는, 삭제 찬성이 국민의힘 73%, 더불어민주당 18%,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33%,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이 100%인 반면에, 삭제 반대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이 100%이었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성별정정 반대가 국민의힘 69%, 더불어민주당 35%, 개혁신당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은 100%인 반면에, 성별정정 찬성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이 100%이었다.

응답에 대한 정당별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의 응답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선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반면에,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의 응답한 후보자의 100%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반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찬성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과반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고,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혀 없었다.

2024. 4. 2

진평연, 거룩한방파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분석 자료

I. 개요

(1) 주최 : 진평연,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거룩한 방파제

(2) 설문 기간

- 예비후보자 대상 조사 : 2024년 1월 30일 ~ 3월 20일 (일부 지역만 했음)

- 출마자 대상 조사 : 2024년 3월 23일 ~ 4월 1일 (10일간)

(3) 설문 대상

-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17개 광역시도)

(4) 설문 내용

(5) 응답 방법

- 세 가지 방법 : 팩스, 이메일, 휴대폰 촬영 후 카톡 또는 문자

(6) 설문 응답자 수 : 총 111명

(7) 각 정당의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6.9%(17/245), 국민의힘 26.4%(67/254), 개혁신당 13.6%(6/44), 새로운미래 11.1%(3/27), 녹색정의당 11.8%(2/17), 진보당 4.8%(1/21), 자유통일당 30%(3/10), 노동당 100%(1/1), 자유민주당 100%(2/2), 무소속 15.8%(9/57)

II.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3)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III. 지역별 응답 결과

 [1] 부산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13명 / 조사한 후보자 42명 = 31%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6%(1/17), 국민의힘 26%(10/18), 녹색정의당 100%(1/1),

무소속 33%(1/3)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2] 울산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8명 / 조사한 후보자 16명 = 50%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20%(1/5), 국민의힘 : 100%(6/6), 노동당 : 100%(1/1)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3] 경남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10명 / 조사한 후보자 37명 = 27%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25%(4/16), 국민의힘 : 31.2%(5/16), 녹색정의당 : 100%(1/1)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4] 대구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6명 / 조사한 후보자 수 34명 = 18%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25%(3/12), 개혁신당 : 50%(1/2), 무소속 : 40%(2/5)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5] 경북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5명 / 조사한 후보자 40명 = 12.5%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16.6%(2/12), 자유통일당 : 66.7%(2/3), 무소속 : 10%(1/10)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6] 광주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2명 / 조사한 후보자 34명 = 5.9%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100%(2/2)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7] 전남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6명 / 조사한 후보자 35명 = 17.1%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10%(1/10), 국민의힘 : 30%(3/10), 진보당 : 16.7%(1/6), 무소속 : 20%(1/5)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8] 전북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5명 / 조사한 후보자 33명 = 15%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10%(1/10), 새로운 미래 : 67%(2/3), 자유민주당 : 100%(1/1), 무소속 : 33%(1/3)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9] 제주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1명 / 조사한 후보자 7명 = 14.3%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33.3%(1/3)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0] 대전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9명 / 조사한 후보자 22명 = 40.9%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28.6%(2/7), 국민의힘 : 71%(5/7), 개혁신당 : 33%(1/3), 무소속 : 100%(1/1)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1] 충남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6명 / 조사한 후보자 31명 = 19%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45%(5/11), 새로운미래 : 100%(1/1)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2] 충북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1명 / 조사한 후보자 21명 = 4.8%

(2) 정당별 응답 비율

국민의힘 : 50%(1/2)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3] 세종

없음

[14] 서울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7명 / 조사한 후보자 125명 = 5.6%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2.1%(1/48), 국민의힘 : 10.4%(5/48), 개혁신당 : 12.5%(1/8)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5] 경기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18명 / 조사한 후보자 148명 = 12.2%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8.3%(5/60), 국민의힘 : 13.3%(8/60), 개혁신당 : 14.3%(2/14), 자유통일당 : 50%(1/2), 무소속 : 33.3%(2/6)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6] 인천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10명 / 조사한 후보자 수 39명 = 26%

(2) 정당별 응답 비율

더불어민주당 : 14%(2/14), 국민의힘 : 50%(7/14), 자유민주당 : 100%(1/1)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17] 강원

(1) 응답 비율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조사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

응답자 4명 / 조사한 후보자 21명 = 19%

(2) 정당별 응답 비율

개혁신당 : 50%(1/2), 국민의힘 : 37.5%(3/8)

(3) 문항별 답변 결과

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 여부

③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

(4) 정당별 후보자의 답변 결과

부록 : 설문 조사에 대한 참고 자료

질문 1에 대한 참고 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친 용어임.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하며, 남성, 여성 외 50여 가지 성 정체성을 포함함.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생김.

(1)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급증

백지와 같은 청소년의 마음에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기에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예) 영국: 10년 동안 청소년 트랜스젠더 33배 급증 (2009년 77명 → 2019년 2,590명)

스웨덴: 10년 동안 10대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급증

미국: LGBTQ 고등학생 증가 (2015년 11% → 2021년 26%)

(2)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권 박탈

2020년 캐나다에서 아버지가 15세 딸의 성전환 치료를 반대하지 못하며 여성의 호칭을 사용하지 못함.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음.

(3) 종교의 자유 침해

영국 고용재판소는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47,000파운드(약 8,500만 원)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

(4) 학문의 자유를 억압

- 쥰 쉘돈은 미국 산호세시립대에서 생물학 강의했는데, 2007년 수강생이 동성애의 유전을 질문하였고, 교수는 여러 이론 및 학설을 강의함. 몇 달 후에 학장으로부터 학생 항의가 있다는 연락받았고, 이후 잘못된 정보를 강의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5) 남녀 구분이 없어져서,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음

- 2021년 미국 LA 찜질방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감.

 - 영국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강간 경력이 있는

남성이 여성교도소에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함

- 2023년 미국 시애틀의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원회

 결정과 시애틀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음

*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이 있는 사이트 https://bit.ly/3SiuZr7

질문 2에 대한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동성애자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인권위의 아래와 같은 동성애 옹호 활동이 금지된다.

(1)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2004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됨

(2) 200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를 지원

(3) 2004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주최한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를 지원

(4)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 1500개 학교에 배포하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자료집 발간

(5) 2006년, ‘친구사이’ 주최의 동성결혼 옹호 행사가 인권위 사업으로 기획

(6) 2006년,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

(7) 2010년, 항문성교(동성애)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지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제출

(8)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 제정하여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보도 금지

(9) 2013년,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영화를 전국 초중고 170개 학교에서 상영토록 함

(10) 2017년과 2018년 서울, 2018년 대구의 동성애 축제에 인권위가 참여

(11)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

(12) 2018년, 숭실대에 동성애 옹호 영화상영 허용, 한동대에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옹호 집회를 한 학생의 징계 철회, 기독교인을 직원 임용조건으로 정한 숭실대 정관 수정 권고

(13) 2019년, 인권위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14) 2020년, 국회에 평등법 제정 입법추진 의견 표명하며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 발표

 (15)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라는 발언, 서울시 공무원의 서울광장 퀴어행사 반대 성명서, SBS에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성간의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내지 차별로 간주

*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이 있는 사이트 https://bit.ly/3udawMy

질문 3에 대한 참고자료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의 문제점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하게 남녀 구분이 파괴되며, 실제적으로는 동성결혼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1) 생물학적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여성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함.

- 2023년 5월에 영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성전환자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함. 그는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4년 형을 복역하고 나온 직후 다시 성폭행한 것임. 그는 남성교도소에 수감되었음.

-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 바꾼 후, 여성 탈의실에서 발기된 남성의 몸을 노출함. 동료 여성 선수는 1주일에 18번이나 남성 성기 가진 토마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함. 리아 토마스는 성전환 전 남성 경기에서 462위였으나,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200m,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함.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더라도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오기에 여성 선수보다 유리함.

- 복싱, 유도 등에서 여성 선수 안전이 위험하고, 경기 공정성도 문제

(2) 한국에서는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해 수술 없이 여성으로 변경

(3)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해체됨

- 영국에서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고, 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였음.

- 미국에서도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자가 이후에 임신, 출산한 사례가 있음.

 - 에콰도르에서는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전환을 한 자들이 서로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했음.

- 미국 고등학교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라고 답한 학생을 오히려 불합격 처리함.

* 자세한 참고문헌이 있는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