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결과

◈ 21대 대통령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결과

◈ 정책질의서의 질문 내용

[1]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2]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합법화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합법화 찬성 ( )

[3] 성전환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성별 정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성별 정정 찬성 ( )

<정책질의서 공문 전체 파일 첨부>

◈ 정책질의 요청 과정

● 기간 : 5월 12일 ~ 21일(9일간)

● 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각각 세 차례 이상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 2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기호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기호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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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추정 근거

1번 이재명 후보 (추정)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유보>

<근거>

[속보] 민주당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전제될 때 추진하는 것이 방침“(25.05.12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1211432365229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25.05.12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8235

이재명, 차별금지법 “방향은 맞지만···당장 할 일 하기 어려워져” (25.05.1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82150001

권영국, 이재명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 묻자… (25.05.18 KNN)

https://youtu.be/ILwbh98npss?si=MdVX_PA4UMgq2Ytj

2) 동성 결혼 합법화 <유보>

<근거> 차별금지법 저지해달라는 장종현 목사 요청에 이재명 답변 (24.10.02 서울신문)

https://youtu.be/Z_8pYQO7PiE?si=rRUb-asDZNbft9sn

2번 김문수 후보 (답변완료)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근거>

김문수 "성소수자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 주면 오히려 역차별“ (25.05.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151800001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피켓 든 김문수 후보 (25.05.19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7308#share

김문수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취업 특혜, 오히려 역차별" (25.05.23 JTBC News)

https://youtu.be/gLFq5-arcy4?feature=shared

2)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3)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4번 이준석 후보 (추정)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근거>

“차별금지법 공감한다”던 이준석, 사흘만에 “시기상조” (21.06.1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9841.html

이준석 “입법 독주 막는 것 중요...차별금지법은 지키지도 못할 법” (21.10.06 중앙일보)

https://youtu.be/3fkMGLxNKd0?si=IUNZopF_sLkzSByU

이준석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관된 입장(25.05.13 이준석 유튜브)

https://youtube.com/shorts/Jc_R-ejVaPE?si=zc7g9Eniz5T7yFp0

5번 권영국 후보 (답변완료)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근거>

권영국 “UN 차별금지법 제정 14번째 권고···나중으로 미뤄선 안 돼” (25.05.1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61309001

권영국 “차별금지법, 나중 아닌 지금”…성소수자 단체와 협약식 (25.05.1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7853.html?utm_source=chatgpt.com

권영국 "차별금지법 할 거냐"...이재명 "현재 현안이 많아“ (25.05.19 YTN)

https://www.youtube.com/watch?v=2cVazKIHQhk

차별금지법,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25.05.20 민주노동당)

https://youtube.com/shorts/35szGjvh6Sg?si=xzDugHwUkIB3piGJ

2)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

3)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찬성>

7번 황교안 후보 (답변완료)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25.05.14 황교안TV)

https://youtube.com/shorts/HxnPDVpkuYE?si=DQpnVK-uEFWRFqhS

황교안,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성애 반대" (19.05.18 YTN)

https://youtu.be/hQcFoRm7XlA?si=q6D4sfJQx9b5zFJ8

2)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3)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8번 송진호 후보 (답변완료)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2)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3)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 정책질의 결과 - 종합

1) 정책 질의서를 모든 후보에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4명의 후보는 답변하였고, 2명의 후보는 답변하지 않음

2) 답변하지 않은 후보의 최신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추정을 제시하였음

3) 동참한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질의 결과가 올려지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전파될 예정임

4) 각 후보가 언제든지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보내오면, 후보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한 후, 수정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임

5) 세 가지 질문(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은 동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중요 관심사이기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에 반영해 주길 요청함

◈ ‘올바른 대통령을 원하는 단체 연합(올대연)’에 동참한 단체 (총 700여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 단체 연합),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30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자평법정책연구소, GMW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연합,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문화시민연대 등 총 700여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