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험한 선택 |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1

진평연 간사
2020-10-16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1


이은경 대표변호사


이은경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산지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Q1.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차별이란 게 무엇인지 ‘차별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각종 ‘차별사유’는 모호한데다 논란도 크다. 차별금지분야인 ‘차별영역’은 지나치게 확대됐고, ‘차별구제 및 제재’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많다. 특히 개념들이 아주 모호해 법치주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벌배상 요건은 법에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는 것,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사유만 제한적으로 열거하든지,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방법 등조차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Q2. 왜 차별금지법 재정을 반대하나요?


"

차별금지법은

부작용과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평등을 침해하는 법



일상에 자리 잡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차별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엔 우리 모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오히려 법으로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잉’을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분명 부작용이 크고, 역차별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상에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법률을 제정하는 힘으로 모든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지 단순한 환상이다.


@미션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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