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일보]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 - 의원들에 법안 폐해 알리고 설득해야

진평연 사무국
2020-09-24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3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면서 “아직 제1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설득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안으로 현재 제1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위원장이며,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병) 김종민(논산) 박주민(은평갑)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유상범(홍천 횡성 영월 평창) 조수진(비례)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있다.

기독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선 소위원회에 아예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현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막는 최선책은 해당 지역 목회자들이 기독 법률가와 함께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7615&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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