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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미달 교사까지 면죄부 주는 ‘교사면책법’ 중단해야”
<성명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조차 금지하는 교권강화법과 학생생활지도권을 남용한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교사면책법 추진을 중단하라!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안과 각종 법률 및 조례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한 학부모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교사 단체들과 다수 언론들은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 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의 불명확한 기준을 바로 잡으면 추락된 교권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소위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구실로 정당한 민원 제기를 포함한 학부모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 학부모를 희생양 삼아 교사들이 특권층이 되려고 하고 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 및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학생인권만을 과도히 보장하거나 또는 교권만을 강화하면 다른 교육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3주체 간의 균형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미국 뉴욕시의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의 민원 및 진정 제기 권리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개입할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지위보호법만 있을 뿐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생생활지도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과실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면책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특권을 교사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대다수의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일부 자질 미달의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을 늑대 우리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아울러, 일부 교사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옹호,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퇴폐 포괄적 성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악성민원이라고 뒤집어씌워 교권 침해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파렴치한 자질 미달의 교사들에게 절대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며, 그런 교사들은 교육계에서 퇴출되도록 오히려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에게는 교육가로서의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면책이라는 불공정한 커튼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역량을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중과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학부모는 추락된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과 불공정한 교사 면책 특혜법은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 교육계는 이러한 악법의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2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21C미래교육연합,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FIRST Korea시민연대, GMW연합, ROTC 애국동지회, TL참교육연구소, TOC리더훈련원,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원기독교총연합회, 강원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건강한관계연구소, 건강한도민연합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건강한시민모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고교연합 비대위, 공평사회시민모임, 광주광역시사회대책참여연대, 광주기독교총연합회,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광주악법대응본부,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교회와나라를사랑하는보신각기도회,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의눈, 국민의힘선대위기독인지원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국민희망교육연대, 국회성벽기도회, 군인건강홍보단,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글로벌한국어학원, 기독교싱크탱크, 기쁜마음상담연구소, 김천시장로연합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라사랑모임, 나라사랑미래포럼,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녹두꽃역사연구소, 누리성품 연구소, 다독다독행복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다음세대 생명교육 연구소, 다음세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 학부모포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름연구소바름,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한국민기자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역사문화협회, 더다움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두드림연구소, 리박스쿨, 리버티연대, 마카롱요리연구회, 맑은샘교육연구소, 목회자기도동지회, 무결선거네트워크, 무궁화사랑모임, 미래가치교육연구소, 미래교육아카데미연구소,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미래비전훈련센터, 바로세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가치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바움성품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빛가득한연구소, 밝은소리밝은마음연구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 벨국제연구소&넥스트타임즈편집장, 별빛처럼빛나는 연구소, 별사탕 가정문화 연구소, 북한인권회복연맹, 브래싱KI, 블레싱 생명사랑 연구소,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빌더스가정사역연구소, 사랑의재능기부회, 사이연구소, 사회문제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새빛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사랑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섬김공동체이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안행복연구소, 성은꿈나무연구소, 성품&인품가치연구소, 송탄제일교회, 스프링교육연구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연구소,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연구소, 아이세움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여닛생명윤리연구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올바른가정연구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우리들아동가족상담연구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이룸미래교육연구소, 인간성회복운동본부,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여성가족민우회,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환경운동연대,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자람과키움연구소,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공동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정금이의 행복연구소, 제이엘바른교육심리연구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전북학부모연대, 차세대바른가치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참민주화운동본부, 천안아산기독교우파연합, 청소년회복과치유연구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케이프로라이프, 키다리나무교육연구소, 태아생명살리기WITHYOU, 토닥토닥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트루스포럼, 평신도개혁연대, 포이에마어스 연구소,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하늘빛성윤리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학부모의힘, 학부모인권연합,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제주지부, 한강하구어업감시단,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교육포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기독포럼, 한국물길연구소,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여성발전협의회, 한국정직운동,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헤븐리서치,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행동하는자유시민, 행복가치자람연구소, 행복찾기연구소, 행복채움연구소,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홈스쿨지원센터 등 225개 단체 일동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https://cdn.imweb.me/thumbnail/20211124/006b31a8914c8.png)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https://cdn.imweb.me/thumbnail/20211124/cddb585a1fa4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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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조차 금지하는 교권강화법과 학생생활지도권을 남용한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교사면책법 추진을 중단하라!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안과 각종 법률 및 조례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한 학부모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교사 단체들과 다수 언론들은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 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의 불명확한 기준을 바로 잡으면 추락된 교권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소위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구실로 정당한 민원 제기를 포함한 학부모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 학부모를 희생양 삼아 교사들이 특권층이 되려고 하고 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 및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학생인권만을 과도히 보장하거나 또는 교권만을 강화하면 다른 교육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3주체 간의 균형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미국 뉴욕시의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의 민원 및 진정 제기 권리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개입할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지위보호법만 있을 뿐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생생활지도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과실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면책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특권을 교사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대다수의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일부 자질 미달의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을 늑대 우리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아울러, 일부 교사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옹호,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퇴폐 포괄적 성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악성민원이라고 뒤집어씌워 교권 침해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파렴치한 자질 미달의 교사들에게 절대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며, 그런 교사들은 교육계에서 퇴출되도록 오히려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에게는 교육가로서의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면책이라는 불공정한 커튼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역량을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중과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학부모는 추락된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과 불공정한 교사 면책 특혜법은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 교육계는 이러한 악법의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2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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