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항명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을 엄중히 징계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장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삽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중에서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련된 자유권 분야에는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평소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

2022년 11월 9일 공청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의 제4차 NAP 초안에는 문재인 정권에 수립된 제3차 NAP보다 더욱 강력하게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성적지향, 성정체성 차별금지, 퀴어행사 보호, 군대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2022년 11월 공청회가 취소되었는데, 근 일년에 지난 시점에 다시 하겠다고 발표한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을 평소 강력히 지지해 오던 사람들로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모두 구성하여 제4차 NAP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일 때, 또 당선된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2022년 1월 26일 윤석열 대선후보는 한교연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라고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분명히 반대하였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28일 법사위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내에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제3차 NAP보다 더욱 강력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강한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아는 다수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교묘하게 추진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법무부 내에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다수의 국민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뜻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을 강력히 징계하라!

둘째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편향된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즉각 개편하라!

셋째 신공산주의 등의 편향된 사상에 기초하여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반국가세력을 즉각 처벌하라!

2023. 8. 29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 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개단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올바른여성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건강한사회을위한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바른군인권연구소, 국민을위한대안, 행동하는엄마들, 옳은가치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