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FIRSTKorea시민연대 |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26년 6월 6일~ | 담당자: 대외협력팀장 김은혜 | 문의: 010-3017-4394 |
“연구윤리 빙자한 학문 검열!
모든 학술지에 ‘젠더 규정’ 강제하는 한국연구재단 규탄한다!”
- ‘0점 과락’ 무기로 학회 목줄 쥔 행정 폭거 폭로... 전국 500여 연대 단체의 뜻을 모아 법률가·교수·학자 및 106개 대표 단체 오는 9일(화) 오전 11시 한국연구재단 앞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예고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학문의 자유 말살, NFR(한국연구재단) ‘젠더 규정’ 강요 강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9일(화) 오전 11시~12시
□ 장소: 한국연구재단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 주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 주최: FIRSTKorea시민연대(퍼시연)
□ 참석: 전국 법률가·교수·학자 및 106개 대표 단체
□ 진행순서
ㅇ 모두발언: 박미숙 퍼시연 대표
ㅇ 전문가 발언
-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임현정 (남서울대 중독재활상담학과 박사 과정)
- 제양규 교수(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
- 고은혜 (한남대 학제인권학과 석사 과정)
- 송마리아(한남대 학제인권학과 석사 과정)
ㅇ 성명서 낭독: 정세윤(퍼시연 이사장), 김은혜(퍼시연 대외협력팀장)
ㅇ 재단 관계자 면담 및 성명서 전달
[본문]
대한민국의 국가 학술 지원 사업과 평가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내 모든 학술지와 연구자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의 학자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사상 검열에 반대하는 전국 500여 단체의 뜻을 모아, 법률가·교수·학자 및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6개 대표 단체 일동은 오는 6월 9일(화) 오전 11시, 대전 한국연구재단 청사 앞에서 한국연구재단의 행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 내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지 목줄 쥔 국가 권력… ‘0점 과락’ 무기로 강압적 행정 갑질 실태 고발
단체들은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학술지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 항목에 10점을 배정하고, 국내 모든 학술지에 대해 “투고 규정에 ‘젠더혁신정책’을 반영했는가?”를 필수 점검 기준으로 명시하며 학계를 압박하고 있는 실태를 낱낱이 폭로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이 항목이 다른 모든 연구 성과와 학술지 운영이 완벽하더라도 심사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해 0점을 주면 총점과 관계없이 등재지 자격이 박탈되거나 고강도 실태점검 대상이 되는 ‘항목과락’ 대상이라는 점을 정면 비판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이는 자율적 권고를 가장하여 국가의 평가 권력과 예산권을 무기로 학회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독재적 행정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학문 생태계 위협하는 획일적 기준 강요 중단 촉구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학계의 충분한 합의나 과학적 검증도 없이 모호한 ‘젠더혁신 기준’을 전 학문 분야에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고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문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국가 기관이 획일적인 사상적 기준을 평가 지표에 대입해 학회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단 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 오는 6월 9일(화) 오전 11시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 앞에서 열리는 ‘한국연구재단 규탄 기자회견’ 공식 포스터
[ 성 명 서 ]
한국연구재단은 모호하고 무의미한 젠더혁신정책으로
학문을 자해하게 하는 ‘젠더이념 강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문은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통하여 발전하기에, 특정 이념이나 행정 절차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평가기관의 이념적 검열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학술지는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확산시키는 국가기관의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연구윤리의 이름을 빌린 사상 통제이며, 학문 공동체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모두에서「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의 항목과락 대상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평가항목 안에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국내학술지에 대하여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착안점으로 명시하였다.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세부지표에 0점을 부과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KCI 등재 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한 학술지가 차년도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공적 평가권한을 앞세워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혁신정책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학회지는 평가 탈락과 실태점검의 위협 앞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에 삽입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개별 연구자에게 전가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라는 이름으로 학문을 길들이고, 평가권력으로 연구자의 양심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학문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젠더혁신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모든 한국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삽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어느 곳에서도 “젠더혁신정책”의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 정말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반드시 넣어야 할 “젠더혁신정책”이라면, 명확히 의미를 밝히고 학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다수 학자의 합의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아무런 토론도 없고 합의도 없이 무조건 평가기준에 넣고 강압하는 것은 학문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현재 “젠더혁신정책”의 개념 자체가 극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연구의 정확성, 포용성, 다양성 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성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을 한데 뒤섞고 있다. 이러한 “젠더혁신정책”의 정의는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념이 확장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한국의 모든 학술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학문을 이념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삽입하도록 강요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있는 몇 개의 학술지는 위 문구를 그대로 넣고 있다. 그런데, 위의 링크(http://gister.re.kr/)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링크인데, 그렇다면 한국연구재단은 민간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모든 학술지가 따르도록 강요하겠다는 뜻인가?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가이드라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러한 강요를 하고 있는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가이드라인 중에는 한국 학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예로서, 젠더그룹,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을 20년째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해서 여전히 논쟁 중인 차별금지법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은 무슨 권한으로 한국의 모든 학자들에게 강압하겠다는 뜻인가?
해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여러 학술지에 도입되어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Nature Medicine, Nature Metabolism, Nature Communications 등 Nature 계열 학술지는 2022년부터 sex/gender reporting 기준을 강화하였다. Scientific Reports와 Springer Nature의 저널 정책은 SAGER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장하고, Elsevier는 Cell Press 및 The Lancet과 함께 성·젠더 기반 분석 지침을 도입했으며, 해당 지침이 2,300개 이상의 Elsevier 저널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한다. The Lancet 계열도 투고 시 sex/gender 및 race/ethnicity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분석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해외 학계에서도 과학적 엄밀성과 학문적 우수성보다 정체성 정치와 사회정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이론·계산화학자 Anna Krylov 교수는 Nature 계열 출판사의 DEI·사회정의 정책이 과학적 엄밀성과 학문적 우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Nature 계열 학술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외 일부 학술지에서 도입해서 논쟁 중인 기준을 한국연구재단이 KCI 학술지인증 평가항목으로 편입하고, 항목과락 및 실태점검 위험과 연결해서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경거망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 평가권력으로 국내 학계에 특정 젠더이념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이며, 스스로 학문의 자유를 허물고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학문적 자해극이다.
학문은 의심하고, 검증하고, 반박하고, 토론하는 자유 위에서만 발전한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배제되거나 심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학문 영역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학과 학술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주입하는 이념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념 확장을 시도할 지 모르는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학회지와 연구자에게 강요하는 한국연구재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삼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둘, 한국연구재단은 어떻게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심사 규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학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셋,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특정 젠더이념을 사실상 학문 영역에 강제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넷, 한국연구재단은 생물학적 성별 분석의 과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젠더이념의 규범적 강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연구자와 학술단체에 특정 젠더 관점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다섯, 정부와 국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권 남용과 헌법상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우리는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6. 9.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FIRSTKorea시민연대, 자평법정책연구소, 12PTM, AHCS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전지부, GMW연합, LJ아카데미, PA선교회, 감리교거룩한방파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대전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거룩한방파제건강한가족대전시민대회준비위원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공교육학부모연합,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교육학부모연대,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주권행동,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눔과기쁨 대전지부,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세종충청교구협의회, 대전시장로연합회, 대전인권센터, 대전학부모연합, 대전홀리클럽, 대전을건강하게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건대연), 대전자유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라이프트리연구소, 미래세대지킴이세움학부모연합,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센터, 바른문화연대, 바른성시민연합, 바른인권센터, 바른인권여성연합 대전세종지부,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비전플랜팅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새로남교회, 세대공감라파스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움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아이빛성품연구소, 여명분별연구소,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바른사회대책위원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이로움연구소, 인천자유시민연대, 자녀사랑전국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자유인권행동대전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결청소년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제주도민연대, 조이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책과함께성장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한국미래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참생명존중협회, 한국참여성협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한기총 공동회장 대전대표, 행복한코이연구소 등 106개 대표 단체 외 500여 협력단체 일동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https://cdn.imweb.me/thumbnail/20211124/006b31a8914c8.png)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https://cdn.imweb.me/thumbnail/20211124/cddb585a1fa40.png)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FIRSTKorea시민연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6월 6일~
담당자:
대외협력팀장 김은혜
문의:
010-3017-4394
“연구윤리 빙자한 학문 검열!
모든 학술지에 ‘젠더 규정’ 강제하는 한국연구재단 규탄한다!”
- ‘0점 과락’ 무기로 학회 목줄 쥔 행정 폭거 폭로... 전국 500여 연대 단체의 뜻을 모아 법률가·교수·학자 및 106개 대표 단체 오는 9일(화) 오전 11시 한국연구재단 앞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예고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학문의 자유 말살, NFR(한국연구재단) ‘젠더 규정’ 강요 강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9일(화) 오전 11시~12시
□ 장소: 한국연구재단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 주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 주최: FIRSTKorea시민연대(퍼시연)
□ 참석: 전국 법률가·교수·학자 및 106개 대표 단체
□ 진행순서
ㅇ 모두발언: 박미숙 퍼시연 대표
ㅇ 전문가 발언
-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임현정 (남서울대 중독재활상담학과 박사 과정)
- 제양규 교수(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
- 고은혜 (한남대 학제인권학과 석사 과정)
- 송마리아(한남대 학제인권학과 석사 과정)
ㅇ 성명서 낭독: 정세윤(퍼시연 이사장), 김은혜(퍼시연 대외협력팀장)
ㅇ 재단 관계자 면담 및 성명서 전달
[본문]
대한민국의 국가 학술 지원 사업과 평가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내 모든 학술지와 연구자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의 학자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사상 검열에 반대하는 전국 500여 단체의 뜻을 모아, 법률가·교수·학자 및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6개 대표 단체 일동은 오는 6월 9일(화) 오전 11시, 대전 한국연구재단 청사 앞에서 한국연구재단의 행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 내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지 목줄 쥔 국가 권력… ‘0점 과락’ 무기로 강압적 행정 갑질 실태 고발
단체들은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학술지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 항목에 10점을 배정하고, 국내 모든 학술지에 대해 “투고 규정에 ‘젠더혁신정책’을 반영했는가?”를 필수 점검 기준으로 명시하며 학계를 압박하고 있는 실태를 낱낱이 폭로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이 항목이 다른 모든 연구 성과와 학술지 운영이 완벽하더라도 심사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해 0점을 주면 총점과 관계없이 등재지 자격이 박탈되거나 고강도 실태점검 대상이 되는 ‘항목과락’ 대상이라는 점을 정면 비판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이는 자율적 권고를 가장하여 국가의 평가 권력과 예산권을 무기로 학회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독재적 행정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학문 생태계 위협하는 획일적 기준 강요 중단 촉구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학계의 충분한 합의나 과학적 검증도 없이 모호한 ‘젠더혁신 기준’을 전 학문 분야에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고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문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국가 기관이 획일적인 사상적 기준을 평가 지표에 대입해 학회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단 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 오는 6월 9일(화) 오전 11시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 앞에서 열리는 ‘한국연구재단 규탄 기자회견’ 공식 포스터
[ 성 명 서 ]
한국연구재단은 모호하고 무의미한 젠더혁신정책으로
학문을 자해하게 하는 ‘젠더이념 강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문은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통하여 발전하기에, 특정 이념이나 행정 절차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평가기관의 이념적 검열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학술지는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확산시키는 국가기관의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연구윤리의 이름을 빌린 사상 통제이며, 학문 공동체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모두에서「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의 항목과락 대상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평가항목 안에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국내학술지에 대하여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착안점으로 명시하였다.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세부지표에 0점을 부과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KCI 등재 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한 학술지가 차년도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공적 평가권한을 앞세워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혁신정책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학회지는 평가 탈락과 실태점검의 위협 앞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에 삽입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개별 연구자에게 전가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라는 이름으로 학문을 길들이고, 평가권력으로 연구자의 양심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학문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젠더혁신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모든 한국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삽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어느 곳에서도 “젠더혁신정책”의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 정말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반드시 넣어야 할 “젠더혁신정책”이라면, 명확히 의미를 밝히고 학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다수 학자의 합의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아무런 토론도 없고 합의도 없이 무조건 평가기준에 넣고 강압하는 것은 학문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현재 “젠더혁신정책”의 개념 자체가 극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연구의 정확성, 포용성, 다양성 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성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을 한데 뒤섞고 있다. 이러한 “젠더혁신정책”의 정의는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념이 확장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한국의 모든 학술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학문을 이념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삽입하도록 강요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있는 몇 개의 학술지는 위 문구를 그대로 넣고 있다. 그런데, 위의 링크(http://gister.re.kr/)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링크인데, 그렇다면 한국연구재단은 민간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모든 학술지가 따르도록 강요하겠다는 뜻인가?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가이드라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러한 강요를 하고 있는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가이드라인 중에는 한국 학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예로서, 젠더그룹,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을 20년째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해서 여전히 논쟁 중인 차별금지법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은 무슨 권한으로 한국의 모든 학자들에게 강압하겠다는 뜻인가?
해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여러 학술지에 도입되어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Nature Medicine, Nature Metabolism, Nature Communications 등 Nature 계열 학술지는 2022년부터 sex/gender reporting 기준을 강화하였다. Scientific Reports와 Springer Nature의 저널 정책은 SAGER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장하고, Elsevier는 Cell Press 및 The Lancet과 함께 성·젠더 기반 분석 지침을 도입했으며, 해당 지침이 2,300개 이상의 Elsevier 저널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한다. The Lancet 계열도 투고 시 sex/gender 및 race/ethnicity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분석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해외 학계에서도 과학적 엄밀성과 학문적 우수성보다 정체성 정치와 사회정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이론·계산화학자 Anna Krylov 교수는 Nature 계열 출판사의 DEI·사회정의 정책이 과학적 엄밀성과 학문적 우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Nature 계열 학술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외 일부 학술지에서 도입해서 논쟁 중인 기준을 한국연구재단이 KCI 학술지인증 평가항목으로 편입하고, 항목과락 및 실태점검 위험과 연결해서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경거망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 평가권력으로 국내 학계에 특정 젠더이념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이며, 스스로 학문의 자유를 허물고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학문적 자해극이다.
학문은 의심하고, 검증하고, 반박하고, 토론하는 자유 위에서만 발전한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배제되거나 심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학문 영역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학과 학술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주입하는 이념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념 확장을 시도할 지 모르는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학회지와 연구자에게 강요하는 한국연구재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삼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둘, 한국연구재단은 어떻게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심사 규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학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셋,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특정 젠더이념을 사실상 학문 영역에 강제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넷, 한국연구재단은 생물학적 성별 분석의 과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젠더이념의 규범적 강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연구자와 학술단체에 특정 젠더 관점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다섯, 정부와 국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권 남용과 헌법상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우리는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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