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지난 2025년 1월 8일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안 제2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 중에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며(안 제5조 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안 제6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0조)고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확대한 것으로서, 성별, 연령,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성별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성중립화장실이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내용’ 중 ‘나-7 장애없는 도시 공간-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항목에서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성중립화장실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공공시설 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67~68면). 또한, 이 자료집에서 트랜스젠더 변호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장애인에만 초첨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2면).

실제로 대방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살림’은 2021년에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이곳에는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공용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예로 설계되고 있다. 영국의 리버풀박물관은 2019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우수한 박물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박물관의 2층에는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성중립화장실은 트랜스젠더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남성, 여성, 아이들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폭행 범죄 발생 등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를 당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학생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근로여성전용임대아파트, 여성전용흡연구역 등 각종 여성 전용 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유흥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시설의 경우도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법명만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으로 바꾸었다. 당시에 논란이 되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입법이 되어 있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악법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5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6개 단체 연합)

전국, 서울 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연합(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종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중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해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피어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신측) 기독교대한감리회(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청량리)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한국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장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한신) 대한예수장로회(글로벌선교)총회,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시각장앵인연합회 민족통일선교협회 환경단체협의회 성민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국제복지선교협회 소망의샘터 세계기도원총연합회 미션그룹센텀 남북조찬기도회 아바드법인 아시아복음선교회 올리벳성회), 전국유림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34개 교단 전국남선교회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탈동성애인권센터, 자유민주주의기독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통합노회동성애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이슬람대책위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한국장로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원, 동성애치유상담센터, 홀리라이프,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동성애가족연대, 홀리TV, Ex-Gay청년포럼, 트루스포럼,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자유와인권연구소,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교육실천행동, 국사교과서연구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사)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사)세계성시화운동협회서울지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생가효국제본부, 생명살림운동본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미래포럼 등), 자유민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강서시민연대,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 월드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교성지문화연구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청소년바로세움, 자유경제네트웍,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공정사회추진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한민국의정자문회의,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부모사랑운동본부, 사)한국노인복지회, 사)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 사)선행회태양봉사단, 사)국민선진화운동본부,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삼일정신선양회, 사)대한민국역사문화아카데미, 사)한국인성교육지도자협의회, 사)국제인성교육협회, 사)자살예방교육전국연합회, 사)대한민국건국회, 사)대한민국자유수호총연합, KHTV,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 애국교육시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합, 4HIM, 홀리라이터스, 바른인성시민운동, 사회문화연구소, 카도쉬아카데미,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레인보우 리턴즈, 강하세연구소, GMW연합, 오직예수사랑선교회, WITH YOU 태아생명살리기, 케이프로라이프, 대한민국미래연합, 시민미래연합, 의료소비자연합, 전국애국시민연합,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홀리클럽, 시민미래연합, 희망무지개, 예수말씀연구소, 샬롬나비, 서울대노아팀, 서울대기독동문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세계선교차별금지법반대운동본부, 복음통일차별금지법반대연대, GOOD & FAITHFUL MINISTRY,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자유대한청년연합, 성령을사모하는사람들, 선한목자회, 교회사랑나라사랑,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제80회총동창회,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움시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역사두길포럼,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적폐청산학부모연대, 유관순어머니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태아사랑국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홈스쿨링협회, 행동하는엄마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바른가정세우기시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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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출산운동본부, 목포기독교연합회장, 광주전남장로회연합회, 목포서노회, 목포노회, 목포연합장로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한국사회과학회, 나쁜차별금지법반대 광주전남지역평신도연합회 제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제주관광안전연합회, 제주노회(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대구, 경북 대구기독의사회, 대구경북홀리클럽, 포항미래세대희망세움연구소, 봉화군기독교연합회, 울진군기독교연합회, 영덕군기독교연합회, 울진군기독교성시화협회,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연합, 포항자유시민연대, 대구경북CE협의회, CE인권위원회, 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엘림아동가족상담연구소, 미래드림연구소 경남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회, 경남동성애반대연합, 거제다음세대세움시민연합, 거제사랑시민연합, 고성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르게세우기학부모경남연합, 대한민국바르게세우기국민연대, 밀양미래연대, 양산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통영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 미션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 울산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다세움학부모연합, 울산맘&대디(5개시군별)총연합, 울산광역시기독교장로총연합회, 울산광역시직장선교연합회, 한국교육자선교회울산지방회, 울산극동포럼, 울산광역시YWCA, 울산시민문화재단, 부산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불교도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부산모임,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나라사랑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치개혁부산연합, 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시민검증단, 자유대한민국희망포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부산지부, 부산애국기독인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청조구국연대부산지부, 자유정의시민연대,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부산연합회, 자유민주주의수호국민연합투쟁본부, 대한민국 숭모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사)나눔과기쁨부산연합회,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복지개혁국민운동,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예평물류협동조합,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 의정감시단,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한국교육자선교회 부산지역회, CBMC,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마마클럽, 문화쉼터, 부산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교회희망연합, 비전위드, 아가페이주민선교회, 한국교육자선교회 부산지역회, 행복한윤리재단, YFC, 삼일동지회 중앙본부 여성회, 부산학부모연합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부산,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성교육실천연합, 한국창의인성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