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규탄 (22.3.28)

2022-03-28




[성명서]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0여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바꾸면서,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성적지향 역시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와 비판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정 주장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여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독재적 발상이다.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즉 각각의 세포에 들어있는 XX, XY 성염색체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며, 현행 헌법과 현 사회체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 남성은 군대에 가고 남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며, 생물학적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런데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사회체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만약 사람의 성별 체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평등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윤호중 의원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혐오와 차별이라는 위협적인 프레임을 사용해서 우격다짐으로 평등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개헌과정에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처럼, 평등법 속에 감추어진 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진평연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평등법 제정 추진을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평등법 추진이 시도된다면, 진평연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진평연은 다른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전국적으로 3월 30일(수) 오전 11시에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1차 기자회견’이라고 함은,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추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뜻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가졌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시도한다면, 더 뼈저리게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다.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민주당에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진평연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평등법 제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1. 3. 28.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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