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 발언 규탄 성명서(22.2.15)

2022-02-16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의료보건인협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인권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반면에,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선택적 인권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여성이라고 우기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권관은 심각하게 편향적이고 왜곡되어 있다고 본다.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는 재규어 랜드로버사의 한 남성 엔지니어가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서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은 회사에게 18만 파운드(약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인권변호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공정을 가치로 내건 이재명 후보도 차별금지법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알고서 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수영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2021년에는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00m 자유형과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수영 경기에서 잇따라 신기록을 내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62%가 성전환 수술 후 바뀐 성별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에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당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영원히 만들지 않아야 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2월 15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의료보건인협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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