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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수 |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

진평연 사무국
2021-11-08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


일시 : 11월 17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 새에덴교회 프라미스홀

주최 :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 공동 입장문>

31개 시군 15,000교회, 300만 성도로 구성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2.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결국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며,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3.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4.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21년 11월 17일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시민공청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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