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평

[팩트 체크]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보도⑤ 에 대한 팩트 체크!

진평연 관리자
2020-07-29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종교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해외 사례 5개를 가져왔다. 이들이 제시한 해외 사례들 역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하지만 5개 모두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국 차별금지법의 체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의 차별금지법제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영국 동성애 혐오표현 규제법과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비교


조항

장소

동성애=죄 

설교 적용 여부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

  • 제26조 괴롭힘(Harassment) 금지

제한 없음

적용

영국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 제5조 괴롭힘, 공포 또는 고통(Harassment, alarm or distress) 금지
  • 제29AB조 이하

성적지향 혐오표현(Hatred Against Persons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금지

길거리 표현, 현수막, 피켓팅, 방송, 연극, 온라인 등에 적용 (건물과 주거지 내부에는 적용 안 됨.)

적용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4호 분리, 구별, 배제 등 정신적 고통(괴롭힘)

 -제5호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

제한 없음

적용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크게 영국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법률이 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영국 평등법은 괴롭힘(Harassment) 금지 조항을 통해 반동성애 설교와 표현을 규제한다. 또한, 영국 공공질서법과 제5조 괴롭힘, 공포 또는 고통(Harassment, Alarm or Distress) 금지 조항과 제29AB조 이하 성적지향 혐오표현(Hatred Against Persons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금지 조항을 통해 반동성애 설교와 표현을 규제한다. 공공질서법은 주로 길거리 반동성애 설교, 표현, 피켓팅과 방송, 동영상, 온라인 표현, 연극, 신문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은 반동성애 설교를 모두 금지한다.


한편,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위 영국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모두 합해져 들어 있다. 영국 평등법의 괴롭힘 금지 조항은 정의당안 제3조 제4호의 분리, 구별, 배제 등 정신적 고통(괴롭힘) 금지와 거의 동일하고, 영국 공공질서법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은 정의당안 제5호의 제5호의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와 유사하다. 또한, 정의당안에는 온라인상의 반동성애 설교와 표현을 금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차별금지’ 조항과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의 반동성애 설교와 표현 방송 및 광고를 금지하는 ‘방송서비스 차별금지’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 평등법, 영국 공공질서법, 그리고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공통적으로 반동성해 설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국 평등법 및 공공질서법과 정의당 차별금지안이 반동성애 설교에 대한 ‘법적 제재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동성애 설교자'에 대한 영국과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법적 제재 비교

법적 제재 유형

영국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체포 등 형사처벌

O (공공질서법)

△ (제보자 불이익의 경우에만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X

O

이행강제금

X

O

민사 손해배상

O (평등법)

O


위 표와 같이 영국에서는 길거리 반동성애 설교와 표현을 공공질서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반동성애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면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안은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 반동성애 길거리 설교와 표현을 했다고 체포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엇갈리면서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고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의당안은 영국과 달리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은 교단 헌법과 규정에 따라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도록 하고 있고, 교회의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 교회 전도사나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리를 하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신학교 총장이 학교 채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경우에 같은 신학교 학생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한 경우에도 신학교는 건학 이념 수호를 위해 해당 학생을 학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영국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에는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반면에 정의당안에는 이러한 법적 제재가 들어 있다.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에 이행강제금(최고 3,000만원, 중복 부과 가능)과 징벌적 손해배상(일반 손해배상액의 2~5배, 하한은 500만원, 상한은 없음)을 도입한 것이다. 반동성애 설교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경우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는 처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대신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보다 가볍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아울러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반동성애 설교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가 한국 차별금지법안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앤조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 선고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소개하는 게 맞다. 대법원 선고도 2005년 나왔고, <뉴스앤조이>가 재작년 팩트 체크했으며,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원문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여전히 이 사례를 '목사 탄압'의 예로 사용한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편향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아케 그린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스웨덴이 유럽 인권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대법원은 스웨덴 헌법상으로는 아케 목사의 유죄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럽인권협약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결하였다(아래 링크 참조).

Swedish Supreme Court Decision in Åke Green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인권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차별금지법 또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제정 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뉴스앤조이는 아케 그린 목사의 무죄 판결을 차별금지법 찬성 근거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뉴스앤조이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하였는데, 1심에서 징역 1개월 선고는 팩트이다. 아케 그린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스웨덴 목회자들은 반동성애 설교를 기피하게 되었다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0&v=146087). 무죄가 나왔더라도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의해 혐오주의자로 낙인을 찍히고, 정신적 고통과 소송비용에 대한 물질적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왔다. 혐오표현 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은 존재 그 자체로도 막강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을 야기한다. 아케 그린 목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무죄이든 유죄이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피해를 당하길 원치 않아, 반동성애 설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뉴스앤조이의 보도야말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비판하는 유인물 배포는 증오 범죄라고 손해배상 판결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반동성애 진영 몇몇 강사들은 이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에는 교회 설교나 종교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편향된 보도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은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고 열린 토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어떤 의견 자체가 일부 듣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의견에 대한 대중적 표현을 금지하는 법은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모두에게 해를 주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 보장의 근거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Marketplace of Ideas)을 발전시켜 왔는데, 법이 관점의 중립을 강제할 경우 반대 의견을 침묵하게 만들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소위 혐오 표현이라도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연방 대법관들이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Matal v. Tam 137 S.Ct. 1744 (2017)].


윌리엄 왓콕의 표현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왓콕은 공립학교 앞에서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캐나다 대법원은 차별금지법(혐오표현금지법)에 따라 2명의 동성애자에게 각각 7,500달러(약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수십만 달러(수억원)의 인권위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윌리엄 왓콕은 2016년에 토론토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반동성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다시 기소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 캘거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런데, 2016년에 열린 토론토 퀴어 축제로부터 한 달 후에 동성애 옹호 활동가이면서 변호사인 더글라스 엘리오트는 윌리엄 왓콕을 상대로 1억4백만 달러(약 1,100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아래 링크 참조).

Canadian man arrested and charged with “hate crimes” against the LGBT community after leafleting at Pride parade

윌리엄 왓콕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탄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에게 이와 같이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합법적으로 가하는 수단이 된다.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에는 교회 설교나 종교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회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시설”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법제26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영역에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의당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 교회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고용의 영역에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윌리엄 왓콕의 경우와 같이 천문학적 금액의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도 가능하다.

언론과 개인의 의사 표현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에서 여론 형성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유전학적 사실의 전달 및 윤리적 문제 제기를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존속에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3.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 LGBT 군중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은 사용 중지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 및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평등법에 '괴롭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발언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등법에는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한해 차별 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진평연이 선동하는 것처럼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과 괴롭힘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2020년 7월 20일에 열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였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괴롭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다만, ‘괴롭힘’이 차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특히 환경조성형 괴롭힘이 차별의 개념에 확실히 포함된다면, 최소한, 고용, 재화/용역의 이용/공급, 교육에서의 혐오표현은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규제가 가능하다. 즉 지금 법안으로도 혐오표현 규제가 일부 영역에서 강화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쟁점과 과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0.7.20. 자료집 34 페이지)


즉,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는 ‘괴롭힘’ 금지 조항이고, 이는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는 혐오표현으로서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이다. 또한, 위 2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동성애 교회 설교는 시설 영역에서의 차별과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뉴스앤조이의 설명과는 달리, 반동성애 교회 설교는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4.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교회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목회자나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 애초에 보수 교단들은 동성애자가 목회자나 직원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해당 영국 고용재판소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기사를 쓴 듯하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사건은 2007년 영국 고용재판소의 Reaney v Hereford Diocesan Board of Finance (2007) Employment Tribunal 1602844/2006 (17 July 2007)] 판결이다.


영국에서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Employment Equality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이 제정 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고용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었다. 이 판결 당시에는 영국 평등법이 2010년에 전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고용재판소는 이 성적 지향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이 시행령은 이후 2010년에 전면 개정된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모두 포함되었다.


동 시행령은 제7조 제3항에서 동성애자 채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3/1661/regulation/7/made). 그러나, 고용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영국 성공회 교회에게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판결문 108 단락). 고용재판소는 예외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엄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는 예외 조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뉴스앤조이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정의당안의 해당 조항은 종교단체에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 영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단체의 동성애자 채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해 주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고용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목회자들과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판하게 유도하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 고용재판소 판결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하니, 뉴스앤조이는 이 판결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란다.

http://thinkinganglicans.org.uk/uploads/herefordtribunaljudgment.html

그리고, 즉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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