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평

[길원평 칼럼] 가짜뉴스 유포의 진원지, 뉴스앤조이

진평연 관리자
2020-07-21

 뉴스앤조이가 오히려 가짜 뉴스를 유포하다


뉴스앤조이에서 얼마전부터 진평연 전단지 내용은 가짜뉴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진평연 전단지에 있는 외국 사례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생긴 것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뉴스앤조이의 글들을 읽다보면, 진평연에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외국 기사를 피상적으로 알고는 실수를 하였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만큼 뉴스앤조이의 기사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기에, 뉴스앤조이의 기사가 나온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평연 내용이 맞느냐,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긴급하게 진평연 법조팀에서 뉴스앤조이 기사에 대응해서 분석한 내용을 읽다보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저도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쉽게 설명하는 글을 올린다.


뉴스앤조이는 외국 사례가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평연 법조팀의 분석에 의하면, 외국과 유사한 사례들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차별금지법안에는 다른 법들을 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기에, 차별금지법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예로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에 의해서 동성애 옹호 교육법, 동성결혼 합법화법, 혐오표현 금지법 등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법들에 의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핵폭탄이 터져서 빌딩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빌딩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핵폭탄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근원적인 이유는 핵폭탄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망하든지, 혹은 그것에 의해 파생된 법에 의해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후속법을 막으면 괜찮겠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다른 법률을 차별금지법에 맞추어서 수정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다. 비유로 하면,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법들을 만들도록 하는 대문을 활짝 여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아주 악한 법이다.


뉴스앤조이가 진평연 전단지의 사례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생기지 않았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앤조이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든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사례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언론이 동성애 옹호 주장을 편파적으로 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또 다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방법 등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진 후에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 모두 지금 최선을 다하자.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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