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데일리굿뉴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 없고 ‘다양한가족'만 강조

진평연 간사
2021-02-09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전국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악용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진평연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동성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교수의 사회로 진평연 공동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하위법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다"며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 우리 사회 기초인 가족과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을 마련하고 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굳건히 지켜내고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익대 강봉석·음선필 법대 교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변호사의 발제와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연취현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홍익대 음선필 법대 교수는 개정안의 기본이념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 평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건강 가정'은 없고 오직 '다양한 가족'이 강조됐다고 꼬집었다.


음 교수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17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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