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27)

2021-12-27


‘더워드뉴스’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12월 27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3의 성 인정 여부, 교육기관에서 성별 선택 교육, 여성의 안전권.프라이버시권 침해, 비판의견 금지 여부, 차별금지 조항에 ‘전과’ 포함 여부, 그리고 다수자 역차별 감수에 대한 동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1.8%가 ‘제3의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기관에서 성별을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은 61.5%의 다수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9.4%의 국민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자 화장실, 목욕탕 등 사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11.3%의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 등 비판의견 금지’에 대해서는 51.7%가 비판의견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동의한다는 답변의 35.4%보다 16.3% 높게 나타났다. 차별금지 조항에 성범죄, 살인죄 등 ‘전과’ 포함 여부 문항에서는 56.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다수자 역차별 감수에 대해서는 56.4%가 다수자 역차별 감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여론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현안 조사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1. 제3의 성 인정 여부


Q1. 선생님께서는 성별에 남성, 여성 외에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3의 성 인정 여부에 대해, 51.8%가 ‘인정하기 어렵다’

⇒ 제3의 성 인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정하기 어렵다’(51.8%)가 ‘인정한다’(34.6%) 보다 17.2%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잘 모름’은 13.6%.




2. 교육기관에서의 성별 선택 교육


Q2.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기관에서의 성별 선택 교육, 61.5%가 반대

⇒ 교육기관에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61.5%)가 ‘찬성한다’(24.3%) 보다 37.2%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잘 모름’은 14.1%.



3.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Q3.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목욕탕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79.4%,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자 화장실, 목욕탕 등 사용 반대

⇒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목욕탕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79.4%)가 ‘찬성한다’(11.3%)보다 68.1%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잘 모름’은 9.3%.



4. 비판 의견 금지 여부


Q4.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의 말이 금지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로테이션)


○ 차별금지법에 따른 동성애 등 비판 의견 금지 여부에, 51.7%가 ‘동의하지 않는다’

⇒ 차별금지법에 의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의 말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51.7%)가 ‘동의한다’(35.4%) 보다 16.3%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잘 모름’은 12.9%.



5. 차별금지 조항에 전과 포함 여부


Q5.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에 성범죄, 살인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로테이션)


○ 차별금지 조항에 전과 포함 여부에 대해, 56.1%가 ‘반대한다’


⇒ 차별금지법에 성범죄, 살인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56.1%)가 ‘찬성한다’(32.1%) 보다 24% 높게 조사됨. ‘잘 모름’은 11.8%



6. 다수자 역차별 감수에 대한 동의 여부


Q6.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로테이션)


○ 차별금지법에 따른 다수자 역차별 감수에 대한 동의 여부, 56.4%가 ‘동의하지 않는다’

⇒ 차별금지법에 따른 다수자 역차별 감수에 대한 조사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56.4%)가 ‘동의한다’(24.0%) 보다 32.4% 높게 조사됨. ‘잘 모름’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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