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평연 성명서] 국민을 현혹하며 평등법안을 또다시 발의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각성하라!

진평연 간사
2021-09-03


성명서


국민을 현혹하며 평등법안을 또다시 발의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은 8월 31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발의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권의원은 작년에 정의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올해 6월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참여하였으며, 얼마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 3번이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던 권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권의원의 평등법안은 앞서 발의된 박주민의원의 평등법안과 비교하여 거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다. 한 국회의원이 동일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할 수는 없기에, 돌아가면서 대표발의자를 바꾸어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려는 수법으로 파악된다. 박주민의원안과 권인숙의원안의 공동발의자를 비교해 보면 박주민, 권인숙, 김상희, 송갑석, 용혜인, 유정주, 최혜영, 홍익표 등 8명의 공동발의자가 중복된다. 이는 이른바 입법품앗이라고 불리는 관행으로서 최소 10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 발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발의자를 밀어주는 방식이다.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국민들은 마치 권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평등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횟수를 늘려서 마치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복 참여자 수를 제외하면 실제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평등법안의 실체를 깨달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급제동이 걸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계해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파산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망연자실한 민심을 살펴보고, 어떻게든 민생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거대 집권여당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아집과 독선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권인숙 의원은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 공분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없이 태연스럽게 악법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군대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실시되며,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자의 몸을 가진 그대로 여탕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놓이고,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인터넷, 라디오, 방송, 신문,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한 반대, 비판 표현 및 의견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신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언론보도에서 권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위 결과는 인권위에서 평등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단순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질문해서 얻은 것이며, 평등법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 질문하였을 때는 반대가 오히려 찬성보다 많았다.

권인숙 의원 등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혹세무민의 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경거망동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거대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경거망동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기에, 민의를 짓밟는 권력은 일장춘몽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9월 3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



🔥🔥🔥권인숙 평등법 발의🔥🔥🔥

✔9월 16일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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