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반대국민대회 (7월 12일)

성명서

헌법과 국민적 합의 무너뜨리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7일 발의되었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을 무너뜨리고,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해체하려는 시도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은 이 두 성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젠더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이다.

근대 이후 우리 법체계는 헌법의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등 모든 절차가 양성 가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 참여와 기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만약 정부가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 행정 운영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포함하여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화하자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는 성별 차별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가정과 교육, 사회 시스템, 법과 제도의 뼈대를 바꾸고, 근간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 부처 명칭에 성평등가족부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양성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원칙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처 명칭 변경이라는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 법체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반대운동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5년 7월 12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 700여개 단체일동

●문의: 02-6949-0997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2일(토) 오후 3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포스터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