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11-30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광고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서울 주요 지역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진평연의 적법한 광고를 소위 성소수자 혐오로 몰아세운 편향적인 언론보도가 나간 후, 약속이나 한 듯이 송파구청 광고물관리팀에 조직적인 민원제기가 쏟아졌다.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이 전광판 광고 운용사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



광고 운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이미 수차례 신문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근거를 제시하며 광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광고 운용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볼모 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다. 이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송파구청의 불법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주인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광고 운용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 말살 폭거이다. 정녕 송파구청은 동성애 및 성전환의 반대를 억압하는 세력(이하, “LGBT 독재 세력”)의 부역자 역할을 할 것인가?



진평연의 광고에 대한 LGBT 독재 세력의 조직적인 테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타 지역의 진평연 광고를 공격하기 위해 종로구청 등 관공서에 전화 폭탄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 광고 운용사 영업팀에 온종일 전화 폭탄을 돌려서 일체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팀장과 담당 직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한다. 이들의 전화 폭탄 테러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관공서로부터 민원제기 통보를 받았기에, 영업 허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광고 운용사는 진평연의 모든 전광판 광고를 내리는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진평연 광고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이미 LGBT 독재 세력에 휘둘려 자유를 탄압하는 신 전체주의국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군홧발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오르게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의 안철수 후보 발언과 최근 모 제주도의원의 발언 등을 혐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인권위가 앞으로도 계속 자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본다.


송파구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광고 금지 규정을 언급하지만, 이는 진평연 광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LGBT 독재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7월 미국 LA의 위스파에서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닌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라고 주장한 15세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버지니아 교육청의 젠더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탈의실 사용 차별금지로 인해 야기된 예견된 결과였다. 진평연의 광고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일 뿐, 인종차별도 아니요 성차별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 인권 보호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광고이다. 이에 대해 소위 혐오·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LGBT 독재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입법된 후에 얼마나 더 무참하게 국민을 탄압하며 자유를 유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LGBT 독재 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술책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낸 것이다. 진평연은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권력에 의한 자유 말살, 언론 탄압의 폭거와 만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 및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과 피흘려 싸운 전통을 계승하여 LGBT 독재 타도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11월 30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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