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이지,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헌법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에게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타당하다”고 밝히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려는 선택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처장에게 묻는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제공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되는가? 두 문제는 명백히 다르다. 그럼에도 법제처장은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의료계의 윤리기준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자 공여 시술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로 한정한 데에는 중대한 법적·윤리적 고려가 있다.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산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출생아의 법적 지위, 친생자 관계, 정자 공여자의 책임, 유전적 출생 정보에 관한 권리, 양육 책임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법제처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인의 선택권만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태어날 아동의 권리와 복리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출산을 선택하는 성인만이 아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태어날 아동의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제36조 제2항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정하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출생아의 복리, 친자관계, 가족관계의 안정성 및 생명윤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는 사실과, 국가나 의료기관이 그 시술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률상 명시적 금지가 없다고 해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이 곧바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법률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제처장이 왜곡된 헌법 해석을 앞세워 의료계의 윤리기준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부가 헌법 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밀어붙이려는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이 이러한 발언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법제처장까지 나서서 헌법상 기본권이란 이름으로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 제한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는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부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제처장의 헌법 해석을 동원하여 혼인과 가족제도의 경계를 단계적으로 허물려는 것은 아닌가?
법제처장은 헌법이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제처장의 개인적 견해가 곧 헌법의 명령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와 출생아의 권리문제는 국민적 공론과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비혼 여성의 출산·양육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제공받을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 헌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즉각 공개하라.
둘, 조원철 법제처장은 출생아의 권리와 복리, 정자 공여자의 법적 책임, 친생자 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동조한 경위를 해명하라.
셋, 법제처는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라는 중대한 입법적·윤리적 문제를 헌법 해석이란 이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넷, 정부는 비혼 출산의 제도화를 서두르기에 앞서, 출생아의 복리, 친자관계, 양육 책임 및 생명윤리에 관한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입법적 검토를 하길 촉구한다.
다섯,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중함을 저버리고, 중대한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은 국가권력이 원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 성인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려면, 자기 결정으로 인하여 태어날 아동의 권리와 복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자유와 권리를 말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책임과 법질서도 함께 말해야 한다.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지 않았고, 보조생식술을 통한 비혼 출산의 권리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법제처장이 앞장서서 헌법의 이름으로 의료계의 윤리 지침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우리는 출생아의 권리와 생명윤리를 뒤로한 채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을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 대한민국의 가족제도와 아동의 미래는 법제처장 개인의 가치관으로 결정될 수 없다!
법제처장과 정부가 국민적 공론과 국회의 입법적 판단 없이 비혼 출산 제도화를 시도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포함한 700여개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대다수 국민과 함께 헌법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뒤흔드는 행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 11. 2.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700개 단체 일동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 700개 단체
조원철 법제처장은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이지,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헌법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에게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타당하다”고 밝히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려는 선택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처장에게 묻는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제공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되는가? 두 문제는 명백히 다르다. 그럼에도 법제처장은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의료계의 윤리기준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자 공여 시술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로 한정한 데에는 중대한 법적·윤리적 고려가 있다.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산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출생아의 법적 지위, 친생자 관계, 정자 공여자의 책임, 유전적 출생 정보에 관한 권리, 양육 책임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법제처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인의 선택권만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태어날 아동의 권리와 복리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출산을 선택하는 성인만이 아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태어날 아동의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제36조 제2항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정하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출생아의 복리, 친자관계, 가족관계의 안정성 및 생명윤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는 사실과, 국가나 의료기관이 그 시술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률상 명시적 금지가 없다고 해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이 곧바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법률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제처장이 왜곡된 헌법 해석을 앞세워 의료계의 윤리기준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부가 헌법 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밀어붙이려는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이 이러한 발언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법제처장까지 나서서 헌법상 기본권이란 이름으로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 제한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는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부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제처장의 헌법 해석을 동원하여 혼인과 가족제도의 경계를 단계적으로 허물려는 것은 아닌가?
법제처장은 헌법이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제처장의 개인적 견해가 곧 헌법의 명령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와 출생아의 권리문제는 국민적 공론과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비혼 여성의 출산·양육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제공받을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 헌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즉각 공개하라.
둘, 조원철 법제처장은 출생아의 권리와 복리, 정자 공여자의 법적 책임, 친생자 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동조한 경위를 해명하라.
셋, 법제처는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라는 중대한 입법적·윤리적 문제를 헌법 해석이란 이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넷, 정부는 비혼 출산의 제도화를 서두르기에 앞서, 출생아의 복리, 친자관계, 양육 책임 및 생명윤리에 관한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입법적 검토를 하길 촉구한다.
다섯,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중함을 저버리고, 중대한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은 국가권력이 원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 성인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려면, 자기 결정으로 인하여 태어날 아동의 권리와 복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자유와 권리를 말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책임과 법질서도 함께 말해야 한다.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지 않았고, 보조생식술을 통한 비혼 출산의 권리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법제처장이 앞장서서 헌법의 이름으로 의료계의 윤리 지침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우리는 출생아의 권리와 생명윤리를 뒤로한 채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을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 대한민국의 가족제도와 아동의 미래는 법제처장 개인의 가치관으로 결정될 수 없다!
법제처장과 정부가 국민적 공론과 국회의 입법적 판단 없이 비혼 출산 제도화를 시도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포함한 700여개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대다수 국민과 함께 헌법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뒤흔드는 행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 11. 2.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700개 단체 일동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 70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