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서울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 성명서 >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종립학교의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 주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학교와 교사는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0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원성웅목사(옥토교회) 김성은목사(시흥중앙교회) 김영복목사(성실장로교회) 강유식목사(글로벌교회) 강인희목사(Remnants church) 고형석목사(코리아교회) 곽주환목사(베다니감리교회) 권오수목사(예닮교회) 권용태목사(늘믿음교회) 길성운목사(성복중앙교회) 길요나목사(왕성교회) 김경수목사(새계명교회) 김경진목사(소망교회) 김계향목사(소명교회) 김금자목사(예수사랑교회) 김길수목사(샬롬교회) 김낙현목사(힘찬교회) 김덕호목사(샘터교회) 김동춘목사(서울제일교회) 김만수목사(주님의숲교회) 김명수목사(연세대학교회) 김민철목사(하늘씨앗교회) 김병국목사(네오픽교회) 김복수목사(서영교회) 김봉준목사(아홉길사랑교회) 김상식목사(광은교회) 김석호목사(선교감리교회) 김선우목사(새하늘교회) 김선자사모(주향교회) 김성수목사(주원교회) 김세진목사(후암백합교회) 김승천교회(주마음교회) 김연수목사(광성교회) 김운성목사(영락교회) 김원석목사(거룩한꿈의교회) 김은진목사(생수교회) 김은호목사(오륜교회) 김인섭목사(성경읽기선교회) 김인환목사(명성교회) 김정아목사(사랑하는교회) 김정호목사(안암교회) 김정훈목사(수정교회) 김종복목사(은성교회) 김종선목사(창대교회)  김종숙목사(회복교회)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 김진성목사(진리와제자교회) 김진영목사(도봉제자들교회) 김한석목사(신성교회) 김현섭목사(GBS 성경학교) 김희천목사(총신중앙교회) 나영학목사(품어주는교회) 나원수목사(온누리참사랑교회) 나종열목사(제자삼는교회) 남광현목사(광성교회) 남상수목사(양재교회) 류준호목사(서울충만교회) 문정기목사(샘터교회) 문철환목사(임마누엘교회) 민명기목사(북서울꿈의교회) 박경숙목사(주의손이함께하는교회) 박광주목사(제자들교회) 박구종목사(순복음응암제일교회) 박노훈목사(신촌성결교회) 박동하목사(주님의교회) 박무희목사(성은교회) 박범종목사(동서울중앙교회) 박병우목사(원일교회) 박상식목사(순복음새평양교회) 박영덕목사(주은혜교회-서초구) 박영창목사(일터교회) 박종래목사(남일교회) 박진휴목사(성민교회) 백성균목사(성현교회) 백운주목사(증가성결교회) 변병탁목사(영원한교회) 서 민목사(사랑샘교회) 서승원목사(사랑의교회) 성시학목사(삶이있는교회) 송재민목사(물댄동산교회) 신광우목사(할렐루야교회) 신민범목사(경신교회) 신상철목사(세계선교교회) 신양숙목사(푸른옥토교회) 신우영목사(참된빛교회) 신은실목사(주은혜교회-강북구) 신재호목사(예인교회) 신현범목사(문정성민교회) 심은애목사(은혜와사랑교회) 심하보목사(은평제일교회) 안광민목사(맑은샘교회) 안도익목사(평안교회) 안석문목사(아침교회) 안성빈목사(사랑의교회) 양은선목사(예수마을교회) 양재영목사(목양제일교회) 오규영목사(마포은석교회) 오명선목사(CFAN열방교회) 오성대목사(성장교회) 오창희목사(흰돌교회) 우시홍목사(금호순복음교회) 유경오목사(아름다운교회) 유병곤목사(화평교회) 유용순목사(예수승리교회) 유재호목사(대조동순복음교회) 유해신목사(관악교회) 윤광서목사(영화교회) 윤금종목사(샛별중앙교회) 윤창석목사(강서마곡교회) 이건열목사(서울신안교회) 이광태목사(화평교회) 이규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 이기도목사(사랑양문교회) 이명규목사(한빛교회) 이배영목사(신명교회) 이봉수목사(한믿음교회) 이빌립목사(열방샘교회) 이상열목사(예사성교회) 이상일목사(하늘이음교회) 이상현목사(새노래교회) 이성은목사(우리들교회) 이성준목사(회현교회) 이승욱목사(성화교회)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형목사(푸른초장교회) 이운구목사(충만교회) 이유은목사(행복샘교회) 이윤희목사(생명교회) 이의영목사(화양교회) 이재훈목사(온누리교회) 이진호목사(경기사랑교회) 이철준목사(가온교회) 이홍범목사(예한교회) 이흥노목사(열린연합교회) 임석순목사(한국중앙교회) 임석택목사(평안교회) 임선홍목사(엘림교회) 임영선목사(임재교회) 임옥주목사(순복음기쁨교회) 장승원목사(지구촌교회) 장준식목사(엘벧엘교회) 장중기목사(열린교회) 전민석목사(순복음노원교회) 전용만목사(성신장로교회) 전인애전도사(해오름교회) 전임숙전도사(세계선교교회) 정규재목사(강일교회) 정대훈목사(본향교회) 정병곤목사(양우리교회) 정요셉목사(열린연합교회) 정찬경목사(새희망교회) 정판식목사(국일교회) 정희승목사(동명교회) 조대연목사(영광의문교회) 조민영목사(제자들교회) 조성욱목사(예일교회) 조은성목사(충심교회) 주술람미목사(가고싶은순복음교회) 주요셉목사(은혜로운교회) 진형철목사(주사랑교회) 채환수목사(성안교회) 천귀철목사(성광교회) 천선미목사(비전교회) 최경기목사(낙현교회) 최낙중목사(해오름교회) 최미자목사(순복음반석교회) 최샤론목사(서대문장로교회) 최성동목사(예수비전교회) 최오순목사(찾아가는교회) 최요한목사(서울명동교회) 최준원목사(예수교회) 최지훈목사(노원성진교회) 최철우목사(순복음 믿음의교회) 최태협목사(시온교회) 최현숙목사(목동 순복음교회)  표세철목사(주양교회) 하영광목사(대봉교회) 한기채목사(중앙성결교회) 한성준목사(유나이티교회) 한인관목사(길위에소리교회) 한종희목사(생명빛교회) 함덕기목사(순복음금옥교회) 허장목사(착하고충성된교회) 현수호목사(듣는교회) 홍대훈목사(좋은이웃명성교회) 홍석환목사(천호혜림교회) 황선철목사(호산나교회) 황선희목사(The Word of Faith Church) 황성수목사(한사랑교회) 황호숙목사(임마누엘교회)

총 190명 동참 (가나다순) 3월 19일 (금) 오후 3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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