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700여개 연합)는 8월 13일(수) 오전 11시에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사회 : 주요셉(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기조 발언 : 길원평(한동대 석좌교수)

발언

1. 원성웅(옥토교회 원로목사)

2. 박은희(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3. 오희수(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위원장)

4. 최다솔(라이프 워커 대표)

5. 안석문(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

성명서 낭독 : 박소영(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성명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과제에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의 활동 종료 후 이재명 정부의 12대 과제와 900건의 입법 과제를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개편하여 성평등가족부를 출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모두의 광장”이라는 온라인 정책 제안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는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변경에 반대하는 ‘모두의 제안’이 추천 1,702명, 비추천 38명으로, 성평등가족부 반대가 44배나 더 많았다. 또한 지난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4%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성평등가족부에 반대함에도, 국정기획위가 민의에 반하여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거면 모두의 광장을 통해 온라인 여론 수렴을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2가지뿐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이 있고, 또한 젠더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는 억지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성평등, 즉 젠더평등은 결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성에 역차별을 가하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성은 남성임에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성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여성 선수들이 당한 역차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또한, 젠더평등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은 화장실, 찜질방,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2006년 평등법을 제정하여 젠더평등 정책을 추진했던 영국에서 19년 만에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편향된 이념에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

설혹 국정기획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더라도, 국회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남녀 성별 2분법제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 설치 제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추진해 온 국정기획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의를 저버린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시도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5년 8월 13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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